지방자치 도입 30년만에 숙원 풀린다…지자체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27일 윤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의회 의결…대구서 촉발된 확대 요구 10개월만에 '결실'
실·국 설치 인구 수 기준 폐지·한시기구 설치 협의 폐지·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 등
지역별 특성 맞게 자율적·탄력적 조직 신설·운영 가능해져…자치입법권·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자치조직권 확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역별 특성이나 역점 시책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직을 자율적,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실·국의 수는 인구 수에 따라 엄격히 규정돼 있었고, 국제행사를 앞두고 한시기구를 만들려고 해도 '협의'라는 이유로 사실 상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확대 요구 1년 만에 거둔 결실

자치조직권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다시 불 붙으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당시 대구시는 국장급 한시기구 4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갈등을 빚었다.

행안부는 한시기구 2개 설치까지 사실상 '승인'했지만 홍준표 시장은 "한시기구 구성은 협의사항이지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며 조직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행안부가 3·4급 교육파견 인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고, 이에 반발한 대구시는 아예 교육 파견을 보내지 않겠다고 되받았다.

이후 홍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릴 때마다 줄기차게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구했다. 다른 시·도지사들도 지방을 살릴 핵심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에 걸맞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어 중앙정부를 압박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해 12월 25일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지방시대 추진과제로 자치조직권을 요구했다. 이후 '자치조직권 확대'와 '중앙정부 지방이양 추진 계획'은 꾸준히 안건에 오르는 등 정부를 압박했고, 지난 4월 행안부도 방향을 선회하며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조직 신설 제한 사라져

이날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실‧국 설치 기준 폐지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 사실상 '협의' 규정 폐지 ▷시‧도 간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 ▷인구 10만명 이하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각 광역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실·국의 수는 인구에 따라 제한돼 있다. 가령 인구 240만명인 대구시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실·국은 14~16개다. 그 이상 실·국을 만들려면 한시기구를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한시기구를 만들려면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규정이 사실상 '승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행안부와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조직의 설치가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셈이다.

자치조직권이 확대되면 이러한 통제가 모두 사라지고 각 지자체의 특성과 주요 역점 시책에 따라 자유롭게 조직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불합리한 직급도 상향 조정

대구시 또는 경북도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준감으로 3급에 해당한다. 이는 경찰청의 경무관과 같은 직급이다. 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이 치안정감(2급)인 점과 비교하면 한 직급 낮은 셈이다. 이런 불합리한 직급을 올 연말부터 상향 조정한다는 의미다.

4급으로 규정된 인구 10만명 이하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직급 역시 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군 단위 기초단체의 경우 실장급 공무원이 4급인데, 그 보다 직위가 높은 부군수와 실장이 같은 직급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거나 중앙부처에 승인받도록 돼 있는 지방사무를 조례로 대폭 위임하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했고, 기업의 지방 이전 시 획기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기회발전특구 추진 안건도 의결됐다.

다만 일부 시·도지사가 주장한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의 지방직화는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가교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본격 가동되면 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자체의 전략 수립과 역량 결집을 위한 탄력적 조직 구성과 운영이 언제든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