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야, 세수 결손·연금 개혁·공영홈쇼핑 기강 해이 등 '네탓 공방'

與, "文 정부 탓 국가 채무 늘었다"…野, "법인세 펑크 25조"
연금 개혁 두고도 서로 책임 미루며 설전
채 상병 사건·판사 언행 등 대구지법·지검도 피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여야는 10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세수 결손, 연금 개혁, 공영홈쇼핑 기강 해이 등을 고리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구지법·지검에 대한 국감이 열려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판사의 부적절 발언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장은 정부 재정 적자, 세수 결손 원인 등이 화두가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복지 제도, 실업 급여를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가 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를 보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는 코로나 이전 2018년, 2019년 다른 정부와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며 "얼마나 더 문재인 정부를 탓할지 모르겠지만 중단하라"고 맞섰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습이 연출됐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포기하고 넘겨 더 물러설 곳이 없다"며 "2018년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개혁안 등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이 '퇴짜' 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연금 개혁 의지가 강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연금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던 정부 입장이 무색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등 국감에선 유창호 상임감사의 정치활동 적절성, 국감장 답변 태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고성을 내며 충돌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대구지법, 대구지검 등 지역 기관이 도마에 올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에서 '포항지청 검사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관련 문서를 보여 달라는 취지로 9차례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조 지청장은 "검찰은 수사하는 사건은 변사사건으로, 변사체 검시를 한 다음에 의견을 내고, 유족에게 바로 인도하라고 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여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구지법 한 판사의 지적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합의 강요 발언 등 의혹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법관의 품위 손상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소송지휘권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봉 대구지법원장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결정 내용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