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권익위·공수처 국감서 여야 공방
여야가 19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각기 상대 측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감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이 거론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직접 들고 나와 "(당시 공무원이)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에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돼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이 개인용품 때문에 사퇴한 일까지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조사를 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대검찰청에) 이첩을 해놨다"고 했다.
여당 공세에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아웃소싱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합계 1천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길게 잡아 12시간 (자문을) 해서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일각에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진위 여부에 대한 공세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자 임 실장이 강력히 부인하기도 했다.
공수처 국감장에선 공수처 무용론을 펼친 여당 주장에 맞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발언이 잇따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공수처는 폐지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미흡한 수사 실적, 수사 편향성을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4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공수처는 3천44건의 사건을 다뤘지만 이 가운데 기소한 사건은 8건,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6건에 그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분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현희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같은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나 국방부 같은 중추적인 국가기관이 의혹에 휩싸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강제 수사 가능성을 따져 물으며 김진욱 처장을 압박했다.
김 처장은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검찰과 같이 대규모 집중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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