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국감…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개발사업 도마

이은주 의원 "보도교 사업 중단하고 팔현습지 국가 습지로 지정해야"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생태계 영향 주지 않는 공법 고민"

지난 8월 대구 달서구 대곡동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가 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조성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졸속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강한 질타가 제기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며 시행 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질책했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고모동과 동구 효목동 일대 금호강 4㎞ 구간에 제방을 보강하고 교량·산책로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법정보호종 3종만 살고 있다는 지난 2021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달리, 최근 12종의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대구환경청은 지난달 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전문가에 따르면 보도교가 놓인 곳은 야생 동물들의 숨은 서식처다. 생태, 경관적 관점에서 지양돼야 할 사업"이라며 "더군다나 이 근처에는 강촌햇살교가 있다. 왜 또 다리를 놓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엔 전 청장이 환경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사업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원칙도 없고 약속도 저버린 행정을 한 것"이라며 "팔현습지는 법정보호종들이 12종이나 확인되고 있다. 보도교 사업 중단하고 팔현습지를 국가 습지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팔현습지는 생태적으로 잘 보존된 지역이면서 대구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고 싶은 요구가 상존하는 구간"이라며 "우리가 계획한 보도교 설치구간은 금호강의 보존구간 복원구간이 아닌 친수지구다. 팔현습지를 직접 훼손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산책로가 끊긴 부분이 있는데, 산책로를 연결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검토를 한 부분이다. 팔현습지와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법을 연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