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두고 술렁이는 경찰…"땜질실 처방, 실효성 의문"

경찰청, 현장 치안역량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 추진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및 정보과 등 주요 부서 축소 및 인력 재배치 예정
현장에선 갑작스럽다는 반응 많아...전문가들도 시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치안역량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구대·파출소 인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신설 부서만 늘리는 '돌려막기식 개편'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대구경찰청 자치경찰부가 생활안전부로 재편되고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부서 통폐합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에 있는 수사심사담당관과 과학수사과 등 2개 과가 폐지된 후 유사 부서가 업무를 대체하고 광역수사대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로 바뀔 예정이다. 기존의 공공안녕정보외사과는 치안정보과로 재편되며 별도의 기동순찰대가 신설된다.

대구 10개 경찰서 역시 변동의 폭이 크다.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이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되고, 10개 경찰서 중 2개 서 외에는 정보과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은 경찰서의 정보기능을 지방청으로 통합해 광역단위 정보 활동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레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지역의 한 경정급 간부는 "단순히 지방청에 기동순찰대를 편성하는 것으로 얼마나 치안 서비스가 나아질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지구대·파출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기동순찰대까지 생기면 젊은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가고 일선에는 나이 든 경찰들만 남아 기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간부는 "수사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는 것도 의문"이라며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폐지한다면 첩보 활동이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져 경찰서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까 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론을 의식한 경찰청이 조급하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무경찰 부활을 선언했다가 곧바로 철회하는 등 경찰 지휘부가 성급한 대책만 쏟아낸다는 지적이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음에는 지구대·파출소 인력 증원을 목표로 조직개편에 나섰겠지만 막상 인원이 많이 늘지 않아 과거 폐지했던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땜질식 대책보다는 인력 증원 또는 행정 간소화가 필요하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에 출범한 자치경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지구대·파출소가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인물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자치경찰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퇴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