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 작성 고민 빠진 대구시의원들 "조례 발의 어렵다"

비용추계 작성에 대구시 재정 위기 겹쳐…'숙원 사업 걸림돌'
대구시 긴축 기조에 시민 경제 타격…"신사업, 선택과 집중해야"

대구시의회 전경. 이민호 기자 lmh@imaeil.com

대구시의회 발의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례안 통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준비하던 대구시의원들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대구시가 막대한 세수 감소로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공언하면서, 의안에 대한 검토가 더 촘촘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노동계 출신인 김정옥(비례) 시의원은 하반기 회기에 하청 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준비 중이었다. 대구 지역 제조업체 절대다수가 1~3차 하청업체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원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김 시의원은 "최근 들어 원청에서 높은 수준의 제품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업체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시 재정이 어려워져 조례를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용추계 작성으로 의원들은 의안 발의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만 시의원(북구2)은 "그동안 시의원들이 시와 협력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제안으로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런 조례들에 대해 더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 의원들은 의안 발의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시의회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경구 시의원(수성2)은 "의회는 아직 비용을 추계할 전문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때 의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시의원의 의안 발의 권한을 일부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에 올해까지는 (비용추계 작성에 대한) 유보 기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 재정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이 조례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시의회가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재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대구시 예산에 대해 더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시의원은 "대구시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이나 관리 센터부터 짓거나, 타지역과 비교해 우위에 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규 산업의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시의원은 "다만 대구시가 재정 긴축에만 무게를 두면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사업 추진을 미루기보다 빚을 내서라도 제때 실행해야 정책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