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본인은 헌법과 법률에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몰아붙여"
"권력 탐하는 세력은 개헌 할 수 없어,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 있어"
지난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연일 직격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3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행동)은 헌법과 법률에 맞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틀렸다고 판정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TV조선 '뉴스7'에 출연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활용해, 법안을 국민의힘 등 합의 없이 통과시키거나, 국무위원들에 대해 탄핵안을 줄줄이 가결한 상황 등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단순히 과반수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법에 의한 통치, '룰 바이 로 (rule by law)'겠지만 '룰 오브 로 (rule of law)',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은 결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치는 하나의 아주 악성 바이러스"라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전혀 정치적인 생각은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줄였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연달아 이 후보에게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권력을 탐하는 세력은 개헌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헌에) 동의하는 듯하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대해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말을 바꿔도 되지만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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