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력 수준 세계적…문제 될 게 거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과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가치 평가절하)의 원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으면서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분단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 됐다"며 "뭐 좀 잘 되려고 하면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심지어 총격이 발생해서 저 나라 또 전쟁나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을, 또 걱정하게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모든 제도, 모든 국가 상황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장 발전이 담보되는 산업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극단적인 상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며 "웬만한 경우는 그런 걸 특별히 원치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다만 과장될 뿐으로, 위험성은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이라며 "예를 들면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4배를 넘는다고 한다.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그것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엄청난 방위산업들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인데, 이 경제력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될 게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며 "산업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로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산업경제 정책 방향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포함해서 관심 있는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 경제산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투자하는구나,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방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복 상장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벌써 상장돼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일부 떼어가지고 또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중복 상장 문제도 그렇고 이유가 아주 다양한데 주당 순자산 비율이 0.234밖에 안 돼가지고 청산하는 게 훨씬 한두 배 정도 남는 이런 상황도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중복 상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반 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