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회의서 강대식 의원 관련 질의에 답변
기부대양여 한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하겠다" 강조
강 의원, "조속히 방안 발표해 시도민에게 확신 심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답보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기부대양여가 대원칙이나 원칙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의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이날 대구 군 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건설을 위한 TK신공항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군 공항 이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구시, 기재부 간 정부 지원 방안 협의 중이며 이전사업비 확보 방안 마련 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거론했다. 같은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기부대양여 원칙하에 통합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반영된 점도 안 장관에게 상기시켰다.
이미 3개월이 지난 성황에서 국방부가 실제 지원 방안을 도출한 게 있느냐고 따진 것이다.
TK신공항 사업은 대구시가 비용을 마련해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새로운 군 공항을 지어준 뒤 기존 군 공항 후적지를 개발한 수익으로 이를 충당하는 방식(기부대양여)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비용을 조달할 때 이자 등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정부 재정 지원이 절실한 여건이다. 대구시는 기부대양여의 틀을 깰 수 없다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부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규백 장관이 기부대양여 원칙의 한계에 공감하고 '뛰어넘는 것'을 강조한 만큼 정부의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안 장관은 "지금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국방부도 재경부 측에 대구시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구, 광주, 수원 등 국내 군 공항 이전 대상 중 대구가 가장 롤모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자기금 융자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