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조작" "韓총리 해임 건의안"…총선 앞 여야 강대강 대치

국민의힘, 대선공작 가짜뉴스와 부동산정책 관련 통계 조작에 대한 공세 수위 높여
민주당, 국무총리 해임안 결의에 이어 ‘1특검, 4국조’ 공세 맞불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결과의 후폭풍 방향 예의주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일인 27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이날 297명의 의원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와 찬성이 과반에 미달하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대치가 강대강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여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직 전 터져 나온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사무마 의혹을 담은 가짜뉴스와 전(前) 정부의 부동산정책 관련 통계조작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결의에 이어 그동안 밀어붙여 온 이른바 '1특검, 4국조' 공세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에서 광범위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연일 부각하며 전임 정부를 '조작 정권', '사기 집단' 등 표현으로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지난 15일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뉴스타파는 민주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립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허위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자들의 반성 없는 항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뉴트사타와 민주당의) 합이 잘 짜진 티키타카와 같은 이러한 수순은 미리 기획된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설명되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의 힘을 과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를 시작으로 이른바 '1특검, 4국조' 공세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특검, 4국조'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선 특검을 실시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4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여야는 검찰이 이번 주 초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자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면서도 지지층 결집을 이룬 '포스트 이재명' 야당 체제를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탄 논란'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 탈출을 위한 국면전환 기회도 엿보고 있다.

모두 제1야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이슈가 이 대표의 구속으로 마무리되고 민주당이 지도부를 다시 정비하는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 때까지 진흙밭에서 뒹굴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아예 구속돼 다른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