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요금,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지 않다"

11일 김영식 의원 주최 토론회서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주장
단말기와 통신비용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구미을) 제공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한국과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등 10개 국과 하루 평균 임금 대비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5G 평균 사용(30GB) 및 하위 25%(10GB) 이용자의 통신비 비중은 평균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용량(81GB 및 무제한) 이용자는 평균을 밑돌았다.

LTE와 5G를 함께 고려하면 한국 평균 사용량(18GB) 및 하위 25%(5G) 이용자 일 평균 임금 대비 통신 요금은 평균보다 비쌌지만 대용량(62GB, 무제한) 사용자는 평균을 하회했다.

이동통신 1회선(18GB)과 초고속 인터넷(100M)을 결합할 경우 우리나라 임금 대비 통신비 비중은 27.4%로 평균(39.5%)보다 낮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다만 그는 "이용자는 단말기 비용을 포함해 통신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하면 중간 수준의 비용 부담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을 분리해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바일 요금, 품질 특성, 이용 실태를 반영한 요금 정책이 수립되려면 국가별 통신 환경을 반영한 방법론 개발, 이용자 지향 요금 수준 비교, 이해 관계자 참여를 통한 객관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말기 가격을 제외하면 우리 통신 비용이 저렴하다'는 얘기를 소비자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양분된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단말기 가격이 요금 상승률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중"이라며 "단말기 시장 다양화를 위해 국내 제조사들과 대안 마련 및 중고 단말기 거래 시장 활성화 등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희용, 임병헌, 장동혁, 이용호, 김병욱, 엄태영, 양금희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식 의원은 "통신요금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니라라 통신요금 수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 진단"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