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발전 막는 규제 개선하자…與 규제개혁추진단, 정책간담회 개최

7일 국회서 스타트업 업계와 소통 자리 마련
홍석준, "빠른 시간 내 개선 성과 내기 위해 노력"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이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달서갑) 제공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현안을 논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중요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면서 "미흡한 사례를 점검하고 규제를 지속해서 풀어가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한무경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 기업인 등이 참여해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막힌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들은 해외에서 이미 성공한 모델"이라며 "낡은 규제, 기존 산업과의 갈등, 정부의 수동적 태도 등으로 여러 스타트업이 사장될 위기"라고 호소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박정은 실장은 "혁신적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려면 건강한 생태계가 구성돼야 한다"며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언론도 기사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 자리에는 삼쩜삼(회계), 리클(의류), 원클린(소방), 닥터나우(의료) 등 분야 스타트업이 참석해 경험을 공유했다.

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규제개혁추진단 덕에 삼쩜삼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방니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객과 소비자가 이익이 되는 상품,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환경과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스마트폰으로 화재 알림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 화재감지기를 개발한 원클린 박영재 대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스마트폰을 연동, 무선통신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개발해 동일 제품으로 형식승인을 받았지만 쇼핑몰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무경 의원은 "대기업이 스타트업 기술을 탈취하는 문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스타트업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나라가 규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느리다"면서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부처와 지속해서 논의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나온 지적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