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돈 주고 살 수 없다"…‘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가’ 강연회

동북아외교안보포럼 7일 박정희대통령기념관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7일 박정희대통령기념관 2층 박정희홀에서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제2탄-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가' 강연회를 열었다.

6·25 정전 70주년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라도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의 행사라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국가보안법의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강연회는 지난 6월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에 이은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시리즈의 2탄이다.

행사에서는 남주홍 경기대학교 석좌교수가 '국가보안법 강화 절박성과 동독 슈타지 교훈'이라는 기조 강연을 했다. 이어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국가보안법 폐지논쟁',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의 '안보헌법, 국가보안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강연이 이어졌다.

남 석좌교수는 "1930년 10월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기 전에는 동독의 해외공작총국(슈타지)이 서독사회 전반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서독은 자세히 몰랐다"며 "무려 3만 명의 슈타지 요원 및 협조자가 노조와 시민단체·학계 및 문화종교계에 침투해 있었고, 심지어 연방의회 의원들 상당수까지 포섭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북한 간첩단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어 독일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해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사문화시켜 대규모 간첩단 수사가 이제야 제대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제2탄-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가' 강연회 모습.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제공

특히 "이 시간은 결단코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안보 정보에는 성역이 없고 평화는 돈 주고 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이념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은 종전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공·방첩·국가보안법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국민적 저항감이 상당한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며 "자유와 포용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임을 감안할 때 다양성에 대한 제약이나 배척처럼 느껴질 수 있는 반공정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3일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은 1만 명의 사이버 군사를 육성해 국내의 반국가단체와 공조하여 가짜뉴스·댓글 조작 등 영향력 공작도 서슴지 않는 반면 국가보안법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사법지체 현상으로 이러한 공격을 모두 방어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서는 또 임정혁 대한민국 역사 바로알기 연구원 원장(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주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이 축사를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산·좌익 세력들의 자유체제에 대한 도전은 여전히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 임을 직시하고 국보법의 기능이 더 이상 약화되거나 흔들려서는 안되며 오히려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국회와 사법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가 대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