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임금 체불액 지난 7월 기준 735억원
건설업 체불비중은 19.6%
최근 대구경북의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 당국은 명절을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임금 체불액이 지난 7월 기준 7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0억원과 비교하면 31.3% 증가한 수치다.
임금 체불액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4.3%였던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1년 12.9%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19.6%로 다시 급증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건설업 체불비중은 19.6%에 달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4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점검한다.
지난 7월 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의 체불 현장 13곳을 감독한 결과 2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17건에 대해선 시정 지시하고 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4건은 형사 입건됐다.
생활안정 지원 등 피해 노동자 지원도 강화된다.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노동자 1인당 1천만원 상당의 융자를 지원하고, 적용 금리를 연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체불 청산을 위해 사업주 융자도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를 3.7%에서 2.7%로 낮춘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노동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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