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선정한 ‘킬러규제’ 100건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선정 킬러규제 TOP100’ 발간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외국인 인력 채용 확대 등 건의

중소기업 킬러규제 7대 분야 100건 주요내용. 중기중앙회 제공

#경남 한 반도체 기계장비 제조업체는 인근의 신규 산단으로 이전을 준비하다 벽에 부딪혔다. 산단이 지정한 입주업종에 맞지 않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편법을 쓰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업체 측은 "산단별 특화 주제나 주요 업종을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원천적으로 업종을 기준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에서 각 산단의 실태를 파악해 규제 철폐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직원 13명 규모의 경남 한 선박용 구성품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외국인력 쿼터제' 때문에 원하는 만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규모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정해져 있어 영세한 업체는 수요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체 측은 "내국인도 일할 사람이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못 받게 만들면 안 된다"며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중소기업계가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7대 분야 100개 규제를 담은 책자 '중소기업 선정 킬러규제 TOP100'을 발간하고 입법 활동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6월 전 임직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련 단체와 협력해 251개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중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신산업, 입지, 환경, 노동, 인증, 판로, 기타 등 7대 분야에서 100건의 대표적인 규제를 선정했다.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10건은 지난달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에 상정됐다. 관련 정부부처는 지난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한 덕에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킬러규제 철폐를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