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부활 소식에 경찰 환영…재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는 이상동기범죄, 해법으로 '의경 부활' 카드 꺼낸 정부
일선 경찰 "경력 보강에 도움" 반겨·전문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

지난 4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무경찰 1142기 합동 전역식에서 의무경찰들이 동기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묻지마 범죄'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의경)을 재도입하기로 하자 인력난을 겪던 경찰이 환영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담화문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지켜낸다는 각오와 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치안 업무 중심의 경찰 조직 재편과 의경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 12월 도입된 의경 제도는 인구감소로 군 병력난이 생기자 2017년 폐지됐다. 의경은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소했고 지난 5월 서울·부산경찰청 소속 의경이 전역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의경이 맡던 치안 업무는 '경찰 기동대'가 채우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기동대 2곳을 확충해 모두 5개 기동대를 운영 중이다. 다만 현 기동대 수는 의경 제도가 폐지되기 전 의경 수보다 압도적으로 적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의경은 1천200명이었으나 현재 기동대 인력은 446명으로 62.8% 감소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의경 폐지 후 일선 경찰들이 집회 시위 등 의경이 맡던 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초임 경찰관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기동대에서 근무해야 하는 탓에 지구대·파출소의 고령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10개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2천294명 중 50대 이상은 949명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대는 177명(7.7%), 30대는 601명(26.1%)에 불과하다.

정부의 의경 제도 재도입 검토에 경찰 내부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요즘 특별치안활동이 잦다보니 경력이 적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방범순찰과 경찰 업무를 보조하던 의경이 부활하면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우려한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경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의경을 재도입하면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당장 치안 활동에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이상동기 범죄가 잠잠해질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