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기후변화 고려 안 하고 물·식량 분야 미래 정책·사업 추진"

22일 물·식량 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 공개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물, 식량 분야에서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위험 예측을 하지 않고 과거 정보만을 토대로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2일 물·식량 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966~2018년 하천 흐름 양상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물 수급을 예측했다. 지난 52년간 최대 물 부족량이 연간 2억5천600㎥였던 만큼 2031~2100년 국내 최대 물 부족량도 같은 양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021년~2030년까지 통합 물관리를 담은 청사진인데도 과거 물 정보만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미래 강수량을 예측해 다시 계산한 결과 2031~2100년 물 부족량은 연간 5억8천~6억2천600㎥로 환경부 계산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미래 가뭄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었고, 행안부는 과거 가뭄 이력만 고려해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54개 지역이 최근 10년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에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112개 지역 중 96개가 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도 대규모 물 수요가 발생하는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할 때 계획 단계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2020년~2022년 국토부 산업단지지정계획에 포함된 207개 산업단지를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해 보니 산업단지가 없는 상태에도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예측되는 21개 지역에 44개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었다.

감사원은 쌀·밀 등 농산물 수급과 바다 어획량 예측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단기적 가격 위기에만 대응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위기 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내 쌀 생산량이 2020년 10에이커당 457kg에서 2060년 10에이커당 366kg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생산량도 2035~2036년 국제 밀 생산량은 현재 대비 9.3%, 콩 생산량은 30%, 옥수수 생산량은 5.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관리 정책도 변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이 미래 해수온도 변화를 반영해 예측해 보니 어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어획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다.

이 외 현재 '연 2%씩 어획량 감축'을 진행 중인 꽃게 자원량은 미래에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감사원은 관리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적으로 감사원은 "환경부 등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사업 대상을 조정하거나 정책 목표를 재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