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재즈축제 보조금 지급 중단…부적정 관리 사례 드러나

대구시 감사위원회, 축제 조직위 상대로 특별 조사 진행
보조금 사적 유용·부적절한 수의 계약·세금 탈루 정황 확인돼

대구국제재즈축제 공연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2008년부터 이어져 온 대구국제재즈축제에 대한 대구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축제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뤄진 특별 조사에서 사적 유용과 지방계약법 위반 등 부적정하게 관리된 사례들이 드러나서다.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비정상적인 축제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된 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축제 조직위원장은 지난 2021년 6~10월 행사와 상관없이 보조금 통장에서 8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출금했다가 같은 해 10, 11월 두 차례에 걸쳐 7천400만원을 다시 입금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

지난해에는 공연 기획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특정 업체와 1억2천5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2년 간 출연료 등으로 1억4천6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행사 경비로 쓰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했고, 1천626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부적정하게 기재하는 등 43건의 탈세 정황이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 보조 사업 수행 당시, 코로나19로 야외 공연과 콩쿠르가 취소되고실내 공연으로 변경됐는데도 시에 사전 승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계획된 대구국제재즈축제 민간보조금 2억1천만원의 지급을 중지할 것을 소관 부서에 통보했다. 아울러 재즈축제 행사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조사와 연계해 주요 관리대상 민간 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보조금 운용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