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오랜 강우에 토사재해, 산사태 아닌 신종 재난…대책 필요"

"지난 한달, 연평균 장마철 강수량 '3배' 쏟아져…중앙·지방정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관리 방식 재검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와 더불어 향우 폭우 대비와 피해수습에 만전 기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벌방리를 찾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중호우에 산지 토사가 쏟아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것은 기존 산사태와 다른 미증유의 토사재해"라며 "새로운 재난대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17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에서 경북 북부지역 인명피해를 가리켜 "이번 재해는 단순한 산사태가 아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지속적이고 기록적인 폭우가 유발한 '토사재해'로 규정하고 새로운 재난대응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지역에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은 적 없는 미증유의 재해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4천958곳 가운데 재해를 입은 것은 한 곳뿐이다. 10곳 중 9곳이 관리지역 밖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경북 북부에 900㎜ 가까운 비가 내렸다. 이는 1973년 이래 50년 간 대구경북 장마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292.2㎜)의 3배가 넘는다"며 "수백 년 동안 별일 없이 살던 마을에 수해가 발생한 만큼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관리방식을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5일 수해대책 긴급영상회의를 열고

앞서 전문가들은 예천 피해 지역과 같은 산간 농경마을에 집중호우가 이어질 경우 토사 붕괴 위험이 더욱 크다고 분석했다.

산간지역 논·밭에는 나무와 돌이 없어 토양 응집력이 낮다. 이런 가운데 토양이 물을 과다하게 머금으면 흙이 너무도 쉽게 쏟아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경사지에서 산사태 진행 속도가 더욱 빠른 데다, 이번처럼 산 중턱과 아래로 집이 있는 곳에선 주민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일 강수량과 시간당 강수량이 일정 수준을 넘길 것으로 예보되면 이 같은 산간 농경마을 주민을 우선 대피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도지사는 "그간 예측할 수 없던 신종 재난이 발생한 만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동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대책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이번에 중앙정부가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는 향후 폭우대비와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이후 예천군 재해 현장에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 폐허보다 더 심각한 모습이다"며 "이런 기상이변은 점차 일상화하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크게 공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5일 예방적 주민대피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 공무원․경찰․의용소방대 945명과 시군 이·통장 7천95명을 동원해 당일 주민 3천73명, 다음 날인 16일에는 2천622명을 각각 긴급 대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