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규모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어디까지 왔나?

'밀리터리 타운' 조성 기대감…정주여건 보장 두고 의견 차 좁히는 중
신중한 국방부-마음 급한 대구시 "이전하면 '윈-윈'
미군 부대 이전도 소파 과제 채택 진행 중

25일 대구 수성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위병소의 모습.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군부대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부대 이전 사업으로 통한다.

시가 이전을 추진 중인 도심 군부대는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 등 7곳으로, 이들이 도심에서 차지한 면적만 6.65㎢(201만평)에 이른다.

K-2 군 공항 이전 사업과 함께 군 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은 대구의 미래 도시 지도를 완전히 바꿀 정도로 파급력이 큰 이유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던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난 3월이면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구시와 국방부의 양해각서 체결이 하반기로 미뤄졌고, 대구 인근 시·군의 유치 경쟁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 부대 이전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대구시는 양해각서 체결이 늦어지더라도 이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양해각서 체결 협의와 행정 절차 추진을 동시에 추진하면 오히려 이전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해각서 체결 왜 미뤄지나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방부와 군 부대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다.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부대 이전을 가시화할 수 있어 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이 명시되면 관련 부대 및 부서와 업무협조 및 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그러나 당초 지난 3월에 체결할 것으로 기대됐던 양해각서 체결은 다소 미뤄지고 있다. 이는 대구시와 국방부의 양해각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시는 양해각서 체결이 부대 이전을 공식화하는 선언적인 의미로 파악했다. 양해각서를 우선 체결한 뒤 이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부대 이전 요구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전을 공식화하는 양해각서 체결에 선뜻 나서길 꺼렸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부대 이전 과정에서 단 한번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이 없다.

이전 규모가 큰 데다 각 부대의 성격과 규모 등이 모두 다른 점도 주저하는 이유로 꼽힌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후방 지역 작전을 모두 총괄하는 지휘사령부이고, 제5군수지원사령부는 군수보급부대다. 제50사단은 지역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작전부대다. 게다가 방공포병학교는 교육생을 배출하는 훈련기관이자 공군 소속이다.

각기 다른 성격의 부대 4곳을 '밀리터리 타운'의 형태로 통합 이전해야하는 전례없는 사업인만큼 깊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는 양해각서에 '군 부대 이전' 명시를 꺼리고 있다. 또한 군인 가족 정주 여건 보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우선 이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각 부대의 구체적이 거주 수요에 따라 결정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손강현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각 부대별로 필요한 관사 수요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주 여건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대 이전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군부대 이전 절차. 대구시 제공.

◆'최초', '최대'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대구 군 부대 이전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한 국군 부대 이전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군 부대를 외곽 지역으로 쫒아내듯 옮긴 과거와 달리, 지자체와 군이 협력해 지역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군 상생사업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시는 이전지에는 '밀리터리 타운(Military Town)' 형태의 집약된 주둔지 를 조성하고, 비군사적 주둔지인 군 간부 숙소는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춰 국가 안보와 전투력 수준을 높이고, 군 부대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군부대가 이전한 후적지는 대구의 신성장 거점으로 활용되게 된다.

특히 사단급 이하의 부대를 개별 이전하던 과거와 달리, 대구는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를 포함한 육군부대와 공군부대를 통합한 밀리터리타운 형태로 추진된다.

이전 지역에는 군 복지시설은 물론 체육·상업시설 등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군 간부 숙소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건설돼 기존 관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타 사례와 달리, 대구시는 이미 인근 5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등 색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군 부대 이전은 사단급 부대 이전에만 20년 이상 소요될 정도로 만성 숙원 사업으로 통한다. 실제로 2015년 경남 창원에서 함안으로 이전한 육군 35사단의 경우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23년이 걸렸을 정도다.

◆미군부대 이전, 느리지만 차근차근 진행 중

지난해 12월 시는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미국대사에게 '대구시의 미군부대 이전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시의 공식적인 '이전협의 제안'이 소파(SOFA) 절차에 따라 국방부 및 외교부 검토를 거쳐 주한미군사령부(USFK)에 전달됐다.

지난달 현재 주한미군사령부(USFK)가 미 국무부에게서 협상권한을 위임받는 절차(C-175)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올해 내로 미군부대 이전 사업을 가시화하고자 대구 미군부대 이전사업을 전담할 'SOFA 특별분과위원회'의 신설과 실무 협의를 이어갈 사전 실무협상단 구성도 제안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군부대 이전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SOFA 과제 채택'을 추진 중"이라며 "소파 과제로 채택되면 본격적으로 한미간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