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등 부정 전력기금 사용 5824억원 추가 적발

정부, 환수 요구 404억원·수사 의뢰 626건 예정
"기금 운영·집행 점검 미흡…강력한 제도 개선 추진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5천800억원 가량을 위법·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400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85건에 대해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천10건에 4천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됐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천7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앞서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천267건에 2천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천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