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혜원·김원웅 부친 등 독립유공자 재검토…조봉암·김가진 서훈 수여 가능성

정부가 친북 논란에 휩싸인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과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등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 공적 재검토 작업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에 재검토를 거쳐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독립운동이었는지 공산주의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명확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재검토 대상에는 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와 김 전 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순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용우 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과거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으나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김 전 회장의 부친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고 모친인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공적조서에 나온 두 사람의 출신지·이름·활동 시기 등이 달라 허위 논란이 불거졌다.

대국민 검증 등을 거쳐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독립운동 행적이 분명하지만 친일 논란 탓에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에 대해서도 재검토 과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 선생과 구한말 문신이자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 선생의 사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 선생은 공산계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으나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며 농지개혁을 이끌었다. 하지만 간첩 누명을 써 형장에서 생을 마감했고 이후 유족들은 보훈부에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세 차례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모두 반려했다.

김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고문을 지냈으나 의병을 탄압하고 일제가 주는 남작 작위와 돈을 받는 등 친일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서훈이 거부됐다.

아울러 보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안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2심 체제로 심사하지만 심층 사안만 다루는 특별분과위를 추가해 예비심사 단계의 과중한 업무량을 덜어낼 예정이다.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규정을 정비해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전문가들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식 장관은 "그동안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 심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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