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단속

이주호 부총리 "신고된 사안 엄정 대응…변별력 충분히 확보 가능"
26일 수능 포함 사교육 대책 발표…"불안, 염려 거둬달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협의한 19일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 건물 외벽에 부착된 '수능 대비 고3 주말반 모집' 안내문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교육부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 부조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곧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선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 변별도를 갖춘 수능"이라며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총리는 '물수능' 논란 등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이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수능 출제 방향을 지시하면서, 일각에선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부총리는 "학원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니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능이고 '쉬운 수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킬러 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며,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일부 대형 학원들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 교수를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거나 출제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을 불러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