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 앞장…관련 토론회 국회서 개최

지난 15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열어
강대식 의원, 토론회 내용 종합해 건축법 개정안 발의 예정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과 함께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사에 나선 강대식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건축물 안전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열렸다"며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다각적인 토론이 이뤄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건축, 계획, 시공, 건설관리, 구조, 법·제도까지 건축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건축물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강 의원실 제공

최창식 회장은 "법 제도를 포함한 건축물 안전 사고에 대한 사례와 발생 원인,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되고 품격 있는 건축 문화, 행복한 국민 삶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분야별 발표가 이어졌다.

계획 분야에선 심지택 한국건축가협회 위원장이 '안전 건축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시공 분야에선 나안섭 한국기술사회 건설사고조사위원이 '시공참여자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건설관리 분야에는 안용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건축물 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 관리의 중요성'을, 구조 분야에는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이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법·제도 분야는 윤혁경 대한건축학회 건축법제도개선 위원장이 '건축물 안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제도의 정비'에 대해 발제했다.

김영민 부회장은 "안전 제도 강화를 위한 긴급 과제로 붕괴 안전에 취약한 특수구조물의 확대, 독립된 제3자의 설계 및 시공 중 구조 검사 제도가 시급하다"고 했다.

토론에는 최창식 회장(한양대 교수)을 비롯해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경기대 교수),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동양미래대 교수), 정란 한국콘크리트학회 전 회장(단국대 석좌교수), 김강수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준분과 위원장,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 안전 정책, 건축물 안전에 관한 해외사례, 국내 법규와의 비교 등에 대한 토론과 제안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백종헌·송언석·신원식·장동혁·정동만·정희용 의원 등도 함께했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과 법·제도 정비를 검토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