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남국 발단'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나선다

"의원 전수조사 적극 임할 것…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선 부패방지 담당 기관인 권익위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므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해도 관련 정보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의지도 표명했다.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충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다면 국민 요구에 부응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요구에 따라 권익위에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며 "권익위 정무직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오히려 여야 동등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식이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호 견제하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다음 달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원칙 등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오는 6월 27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이 권익위 지도부에서 정식 논의되지는 않아 전 위원장이 임기 만료 전 조사위원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 위원장의 기자간담회가 전날 공지됐다는 것과 관련해 "독임제 장관 기관이 아닌 위원회 기관에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중요 현안에 관해 위원장 일방에 의한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