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민주당 잇따라 관련 법안 발의

이재명 당 대표 이어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관련 법 개정안 발의
한일 관계 개선 尹 견제 해석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찾은 시민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가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표현했다. 그간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사용됐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이 통일된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 발의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견제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25일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등 내용이 담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독도이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3월 21일 독도의 날의 법정기념일화 근거를 담은 독도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2021년 김상훈(대구 서구)·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화를 위한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발의했지만 여당의 외면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하지만 윤 정부 들어서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야권발 독도 법안이 나오면서 여권의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다.

더욱이 21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데다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화는 한일 외교 관계의 민감한 영역으로 정부부처 반대가 큰 사안이라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모처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순풍이 불고 있는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윤 정부가 이를 전면화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치 공세 도구로 독도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독도는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서도 주요 키워드로 활용된 바 있다. 권양숙 여사가 추도식에 방문한 이 대표에게 무궁화에 한반도 지도 및 독도를 표현해 놓은 도자기 접시와 '일본 군부의 독도 침탈사' 책을 선물한 탓이다.

더욱이 김 부의장 개정안에는 독도의 날부터 1주간을 독도교육주간으로 설정해 관련 행사·교육·체험학습 등 '독도 교육 의무화' 방안도 담겨 우려의 시선을 받는다.

초·중등학생 독도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범정부 차원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행 중인데, 이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 한일 간 불필요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독도를 통한 영토 주권 공고화 이미지를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일본에 편향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라는 이미지를 대비해 보여주려는 게 아니겠느냐"면서도 "여당 의원들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추진 배경의 차별성과 진정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