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영주·상주·문경·봉화 “2차 공공기관 이전, 인구감소지역 우선” 촉구(종합)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전국 18개 시·군 기자회견 동참
권기창 안동시장 "객관적 기준 따라 옮겨야"…박현국 봉화군수 "임업진흥원 필요"
송호준 영주부시장 "반도체·베어링 기관 시급"…문경시 "정부 균형발전 가시화 환영"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8개 시·군 공공기관 유치 추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 안동시와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이 정부를 향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우선배치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북 안동·영주·상주·문경·봉화, 경남 밀양, 강원 동해·횡성, 전북 고창, 충북 충주·제천·옥천·괴산·보은·단양, 충남 공주·논산·부여 등 18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지난 3월 충북 제천시에서 13개 지자체가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이전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공동대응을 확산하는 후속 조치다.

지자체들은 공동 성명문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준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대안"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감소도시를 우선 고려해 지방의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안동시는 안동시 주력산업인 문화관광·교육·바이오·백신, 에너지 등 분야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목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려면 공공성·정체성·편의성을 충족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중심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재정분권과 함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의 지방 중심 교류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 발전 정책도 서울~부산의 경부축 중심에서 X축(가로축)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시의회는 같은 날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새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전 기관에 전폭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영주시는 반도체, 베어링 등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낼 공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송호준 영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들은 기자회견 이후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을 만나 공공기관 영주시 유치 대책을 협의했다.

송 부시장은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없다. 공공기관 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과 백승모 문경시 부시장도 지역 내 경북도 산하기관 설치 계획만 있을 뿐 중앙 공공기관은 전무하다며 정부 도움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상주에는 경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문경에는 경북소방본부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와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계획만 있다.

문경시는 한국체육대학교와 타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고 있다. 국군체육부대가 옮겨왔고, 중부내륙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철도가 잇따라 개통해 수도권 접근성도 높아질 예정임을 내세운다.

임기홍 문경시 정책기획단장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며 정부의 균형발전 움직임이 가시화했다.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 관계기관에 공공기관 유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봉화군도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자 경북도와 함께 한국임업진흥원 분원을 유치할 방침이다. 지역 국유림 면적이 인근 시·군보다 월등히 넓은 점을 앞세워 봉화 국유림관리소 신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정부는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임을 인식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공공기관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