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두현, 농어업인 전기·가스요금 지원법 대표 발의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전기·가스요금은 내일부터 각각 kWh당 8원, MJ당 1.04원 인상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며 농민들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18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기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지난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올랐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⅓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당 2.7원 오른 셈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갑)은 96.9%로 두 배 가까이 인상했고, 농사용(을)은 47%로 상당폭 인상한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치솟고, 영농자재 가격도 오른 데 이어 전기·가스요금마저 인상되자 농민들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최고조에 달하는 실정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두현 의원은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단열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쉽다"며 "농업에 대한 에너지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점차 농사를 접는 농가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촌의 에너지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