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영업본부 산하 재기지원단, 대구·경북 분리해야`

대구 지원단이 경북 권역까지 업무 담당…전국 지원단 중 가장 업무 많아
"구미 지점에 지원단 추가해 주변 기업 지원 나서야"

대구경북(TK)에 도산사건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매일신문 5월 2일 보도)에 이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재기지원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수의 지원단이 있는 타 지역과 달리 TK에는 대구에 있는 지원단이 경북까지 포함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영업본부 산하에 재기지원단을 두고 재도전,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상권 관리 등 업무를 한다. 채무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나 기금이 받아야 할 채무의 구상권 관리 등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TK 지역 전체를 대구에 있는 재기지원단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적잖다는 점이다. 전국에는 15곳에 걸쳐 재기지원단이 있으며 부산과 경남, 광주와 전주 등 지역별로 재기지원단이 있다. TK에는 대구에 한 곳뿐이다.

이 때문에 대구 재기지원단은 2019년 이후 해마다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건수가 가장 많은 탓에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2020년의 경우 대구 지원단의 재도전 지원 건수가 39건으로 차순위(21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구상권 잔액 역시 대구 지원단이 2018년 이후 줄곧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구상권 관리 업체수의 경우도 올해 4월 기준 3천391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중심으로 전파돼 각종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많았던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정된 조직과 인원으로 대구와 경북 전체를 아우르는 만큼 업무 지연 등 서비스 질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재 구미에 있는 신보 지점에 재기지원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개선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북도청이 대구를 떠나 안동에 자리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구 중심의 기관 설치·운영 사례가 곳곳에 있다"면서 "서로 분리 운영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 측은 "조직 확대는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추가로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구미지역 재기지원 수요가 증가하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가 신설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