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500개 이상, 실행 속도 높이는 게 중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략 몇 개 기관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이 "500개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답한 것이다.

지방 입장에서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 이상이 될 것이라는 국토부 발표에서 두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이전 대상 기관이 크게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노무현 정부의 153개 기관 1차 이전은 물론 지난해 '제1차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발표한 '360개 2차 공공기관 이전'보다 규모가 대폭 늘었다. 500개 기관이 이전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이전 대상 규모를 언급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부 차원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것도 긍정적이다.

국토부는 오는 6~7월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2차 이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업무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그룹으로 나눈 뒤 지방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필수 과제다.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가 수도권 여론을 의식해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거용 '공수표'로 써먹은 뒤 다음 정부로 책임을 떠넘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와 인구가 늘면 쇠퇴하는 지방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지방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500여 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신속히 이전하도록 정부와 여야를 압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