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철강산업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토론회 개최

"EU-CBAM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위한 철강업계 대책 마련 시급"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U-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산업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전 세계는 국가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나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방주의적 기후-통상정책 도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제도를 도입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사한 제도들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EU에 철강을 5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수출액은 2021년 43억 달러에 이르며, CBAM 대상 수출 업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발 빠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내 철강 업계가 글로벌 탄소 규제를 앞두고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지혜를 모으고 돌파구를 찾아 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철강산업은 對 EU 수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전환 기간 동안 플라스틱, 유기 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 검토 예정"이라며 "21년 對 EU 수출액이 플라스틱 50억 불, 유기 화학품 18억 에 달하는 품목에도 영향 확대가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경쟁적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위주의 일방주의적 통상 규칙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를 내며 개도국 환경 정책에 정치적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며 탄소 통상 질서 변화 방향을 살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고로와 전기로를 구분해 규제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작은 전기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의 철강회사 누코(Nucor) 등 주요 철강기업들의 탄소 감축 관련 입장을 논했다.

또 '컬러강판 도료 사용시 탄소배출이 많은 가열건조형 도료 대신 UV도료사용 확대'라는 철강 산업현장의 노력을 알리며 산업 기술 개발 지원의 필요성과 탄소배출 저감 활동 관련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제사회의 탄소 장벽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도모하는 자리였다"며 "글로벌 탄소규제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규제라는 산을 맞닥뜨린 철강산업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고 재도약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명호, 김성원, 김용판, 김승수, 김영식, 김정재, 류성걸, 백종원, 신원식, 임병헌, 조은희, 최형두, 황보승희, 한무경, 하태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박영순, 이용빈, 이용선, 정일영, 홍정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관 부연구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한 홍익대학교 강준하 교수, 산업부 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 포스코 김경한 부사장, 현대제철 신승훈 상무, 아주스틸 이도연 본부장, 산언엽구원 이재윤 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