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 5일 국방위 소위 심사…TK특별법과 동시 통과 본궤도

국방위 1번 안건 통과 유력…법사위에 같이 상정될 예정
13일 국회 본회의 조기 의결 수순…큰 변수는 없어 순조로울 듯

23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월 중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기 통과될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중순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가 필요하다.

지난 1일 시작된 4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는 13일과 27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한다. TK 신공항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를 바라는 지역 정치권은 '이왕이면 13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자'는 속내를 품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변수를 제거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제정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우선 광주법의 국방위원회 통과가 중요하다. 광주법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TK법 본회의 통과 협조를 위한 지렛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일찌감치 2개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국방위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주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한다. 지난 2월 첫 번째 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추려졌고, 광주 정치권이 정부부처 등과 물밑 조율 작업을 벌여온 만큼 국방위 안팎에선 '이날 회의에서 광주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등 동일한 내용이 담긴 TK법이 이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덕분에 광주법의 국방위 소위 심사에 '변수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 적잖다. 지난 심사에서 쟁점이었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시 국방 예산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방위 의원들의 우려 사항도 TK법 심사 때 동일하게 제기돼 정리됐다.

TK법은 정부의 재정 지원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 장의 요구'에 의해 지원하도록 했는데, 국방부 등 소관 부처의 권한을 보장해 국방 예산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법이 5일 국방위 소위 문턱을 넘으면 6일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 다음 주 본회의에 앞서 개최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다. 법사위에는 TK법과 동시에 상정된다.

여야 합의로 국회 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과정 역시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개 특별법 제정 절차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광주와 마찬가지로 군공항이 소재한 지역의 야당 국방위 의원들이 부정적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광주법에 야당 지도부 의중이 반영돼 있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면밀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