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8일부터 IRA '광물 40%·배터리 부품 50% 이상' 적용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유럽이 요구했던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대한 우대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기 전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유럽이 요구했던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대한 우대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은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한정됐다. 세금 혜택은 대상 모델이 공개되는 18일부터 적용되며 구매자는 최대 7천500달러(약 97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에 들어간 리튬·니켈·망간·흑연·코발트를 포함한 필수 광물의 최소 40%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토록 했다. 광물 비중은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6년 80%로 점차 늘어난다.

'배터리 부품 요건'의 경우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절반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세액공제 조건은 2029년까지 100%로 매년 강화된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유럽에서 요구해 온 북미 이외 지역 생산 수입차에 대한 세액 공제는 무산됐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차량의 생산 지역 뿐 아니라 미 재무부가 요구한 핵심 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니혼게이자이는 "(미 재무부 발표로 인해) 일본, 유럽,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업체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에 전기차를 판매할지, 북미 현지에서 생산할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IRA는 미국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고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력하게 구축하며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그런 법안"이라며 "미 재무부는 오늘 소비자가 청정에너지 차량 구매에 있어 최대 7천500달러를 아끼고 연간 수백달러의 가스 비용을 아끼며 미국인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와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