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사회 인권 비판에…"남한은 세계 최고의 자살왕국"

입력 2023-03-31 18:19:55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 여성 인권 실태 전시회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 여성 인권 실태 전시회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자살 왕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헀다. 최근 북한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담은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가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자살 왕국이 남한"이라며 "국제법에 어긋나는 국가보안법을 수십년간 유지하고 인신매매와 성착취, 북한 주민들에 대한 납치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비판은 최근 우리 정부가 공권력의 자의적 생명 박탈을 비롯해 참혹한 인권 실태를 다룬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에 이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지난 28일 북한이 수십 년간 자행한 강제실종 관련 정보를 취합한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를 공론화했다.

방 대사는 "인종차별과 총기범죄, 경찰 폭력 등 온갖 학대가 만연한 곳이 미국이며 백인 우월주의와 혐오범죄, 여성 인신매매 등 '인권 질병'에 걸린 곳이 호주와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곧장 반박에 나섰다.

유정아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의 근거 없는 비난에 일일이 답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탈북자들은 자발적 의사로 한국에 와서 평범한 주민으로 살고 있으며 이렇게 정착한 탈북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선 점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처한 상황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시급한 문제이며 북한은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진지한 접근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주민 생계를 완전히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착하기보다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