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은 구조적인 문제…송사는 확인되기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라는 지적을 하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저도 학폭 피해자에 대해 굉장히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특히 이번 일로 (피해자가) 아픔이 회고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번 일은) 구조적인 문제고,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경환 후보자를 언급하며 "그때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돼 조화를 찾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면에서 여러가지를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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