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 살아가는 국민 대다수에 일말의 존중도 없는 정책"
"이런 중대 사안을 당정간 충분한 소통 없이 결정…이해 안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69시간 노동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여유를 희생해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반노동자적 본질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며 "정부는 주 69시간을 주 60시간 또는 주 50시간 후반으로 조정하겠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노동자로 살아가는 국민 대다수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는 정책이 69시간 노동제"라며 "이런 중대 사안을 청년과 노동자단체, 야당과 대화도 하지 않고 심지어 당정간 충분한 소통도 없이 결정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야당은 아예 없는 셈 치는 것 같다"며 "정적제거 수사에 올인하느라 소통과 협치가 사라지고 정쟁과 공격만 남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같아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박 전 위원장은 "1970년대 이후 법정 노동시간은 계속 줄었지만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으로 올랐다"며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는 독일은 우리보다 512시간이나 적게 일한다.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위해선 2030의 요구대로 노등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외려 70, 80년대 수준으로 후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간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자발성과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은 장기적으로 기업 생산성과 미래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이 많을 때 오래 일하고, 일이 적을 때 적게 일하는 게 얼핏 듣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다"며 "하지만 아니다. 지금도 법정 연차휴가조차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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