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22억 증발' 공공임대주택 해법 모색…원희룡 20일 달성군 방문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투기 범죄 몸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을 노린 투기 범죄(매일신문 2월 7일·26일·28일·3월 5일·13일)가 반복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구 달성군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원 장관의 방문으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원 장관이 20일 오후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에 방문해 최재훈 달성군수,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임차인 대표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일정, 시간 등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달성군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가읍에 있는 공공임대주택(908가구)은 투기 세력의 부도로 임차인 보증금 822억원이 증발했고 분양 전환을 받으려면 건설사의 빚인 주택도시기금을 임차인이 모두 떠안아야 할 처지다.

10분 거리에 떨어진 현풍읍 공공임대주택(792가구)도 투기 목적으로 접근한 민간 건설사로 인해 같은 피해가 반복됐다.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26가구가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 보증금 400억원가량도 날아갈 위기다.

공공임대주택을 믿고 들어온 임차인들은 부실 건설사들이 관리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 누더기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유가읍 공공임대주택은 공용 시설인 지하주차장 바닥이 갈라졌지만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고, 현풍읍 임차인들은 화장실 벽면이 일그러졌는데도 청테이프를 덕지덕지 바른 채 살고 있다.

소식을 접한 원 장관은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차인들은 원 장관의 달성군 방문 소식에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창준(45) 현풍읍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는 "장관 방문 소식에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뭔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기대감이 상당하다"며 "현재 건설사가 공식 부도처리 되지 않아 소송과 분양 전환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 아파트가 부도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게 힘써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대규(54) 유가읍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는 "민간 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러 죄 없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잃고 피해가 막심한 데다 8년 동안 하자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공용 시설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지자체에 수년간 얘기했으나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꼭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