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언제까지 시대착오적 ‘친일 매국’ 타령 늘어놓을 건가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비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의 굴욕" "계묘늑약"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출연금을 내는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협박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제2의 경술국치인 계묘국치"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에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서울시청 앞 시위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표현만 다를 뿐 문재인 정권의 '죽창가'를 그대로 되뇌고 있는 것이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시대착오도 이런 시대착오가 없는 '친일 매국' 타령을 늘어놓는다. 특히 출연금을 낼 기업을 '친일 기업'으로 미리 낙인찍는 것은 참으로 고약하다.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하는 이번 해법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다.

정부의 해법은 완벽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변제하는 방식은 강제징용의 책임 소재를 덮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바람과 동떨어진 해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협상은 상대국이 있는 이상 우리의 요구를 100% 관철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의 관점에서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결단이란 측면에서 보면 수긍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와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미래 청년 기금'(가칭) 참여 없이는 한국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 해법의 추가적인 진전도 기대된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한일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고,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로 나오자 목청껏 '죽창가'를 불렀고, 이런 비이성적 대응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토착 왜구'로 매도했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의 행태는 이런 역주행을 되풀이하자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