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IRA법' 대응…'녹색 혁신산업 육성법안' 발의 추진

7일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녹색산업을 혁신산업으로 육성…'K칩스법'과 함께 처리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3월 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친일사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에 대응해 "녹색산업을 혁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효한 IRA법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천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자국 내에 기후 위기와 관련한 사업을 유치하려 하고, 유럽도 그에 상응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국내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세제 혜택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을지를 검토 중"이라며 "초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어렵겠지만 미루지 않고 입법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민주당 측은 세수 감소 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 통과를 막은 바 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날 정의당이 '검찰에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며 특별법 발의를 공언한 만큼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소위 '쌍특검'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과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3월 23일 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법사위 계류 쟁점 법안 '국회 직회부' 추진

법사위에 계류된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직회부도 3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 권한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들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이 계류된 상황이다.

법사위로 넘어간 지 60일이 넘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아울러 물가와 금리 급등, 실업자와 부동산 미분양 세대 급증 등 '4대 민생 폭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산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이 기구를 통해 난방비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난방비나 에너지 요금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김 의장은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근로시간이 부족하면) 생산성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높여서 해결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야 될 큰 방향에는 역진(逆進)하는 제도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현행 '주52시간'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