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동의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반대 의사가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같은 해 9월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본안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 요청을 받아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더 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다. 환경부는 '중요사항이 누락되고 보완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2021년 7월 이를 반려했고 다시 보완된 평가서에 이번에는 '조건부 동의'했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그때와 2023년 현재 제주의 환경은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며 "객관적 진실과 과학적 결론을 부정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내의 환경영향평가는 특별법에 따라 내륙과는 달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27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2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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