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구속영장에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 분노

입력 2023-02-16 11:15:10 수정 2023-02-16 11:38: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을 위해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을 위해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며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먼지떨이 수사만 해왔다.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발 언론보도로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것임이 명명백백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결코 무릎을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고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의혹은) 극히 중대한 지역토착비리"라며 "해당 사안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 간의 불법 정경유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이다"며 "이를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