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입법 독주, 민생 파탄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간호법안·의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논란이 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도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비밀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방탄 국회'를 소집한 데 이어 '방탄 장외집회' '방탄 탄핵' '방탄 검수완박 시즌2 추진'에다 이번에는 '방탄 입법'마저 서슴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민주당의 '방탄' 입법이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된 이슈를 분산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억지스럽고 무리한 방탄 입법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건 자명하다. 간호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 중인 필수 의료 강화 및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악영향도 예상된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셈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 '입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안전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법으로 보호하는 괴상망측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책임한 '양곡관리법'은 나라 재정을 파탄으로 이끈다는 우려가 높다.

민주당은 지금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민생 파탄을 초래해도 윤석열 정부에 덤터기 씌우면 그만이라는 발상으로 보인다. 포퓰리즘 문재인 정권의 '가스비 폭탄 돌리기'가 초래한 난방 대란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는 식이다. 국민 절대다수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먼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