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책에 "언 발에 오줌누기…특별대책 강구"

"7.2조 에너지 지원금 서두르자…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등 난방비 대책에 "여론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제안한 7조2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그는 "7조2천억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재원 마련 방법으로 그간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안해온 횡재세 도입을 다시 한번 거론했다. 이 대표는 "천문학적 이윤에 감세 혜택까지 누리는 초(超)거대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하며 관련된 세부안도 제시했다.

▷소득 하위 30%에게는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4인가구 기준 60만원 ▷60~80% 가구에는 10만원씩 해서 4인가구 기준 40만원 등이다.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가구에 차등적으로 난방비 관련 지원금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물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신속하게 에너지 지원 또는 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해보자는 게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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