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법 등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겨야…경북 시군 부단체장 선발 자율권 주겠다
지방화시대 없이는 국가 발전 담보 안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새해벽두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 도지사는 4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사람을 왜 번번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느냐. 대구시장 말대로 지자체 조직이나 인사는 지자체에게 권한을 이관하는 게 맞는다"며 홍 시장을 두둔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의 조직개편 문제로 행안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행안부는 대구시가 승인을 받지 않고 한시 조직을 설치한 것에 대한 제재로 대구시의 교육 파견 인원을 줄인 바 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자체를 장악하려 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자치조직권 확대는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 모두의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 도지사는 또 "장기적으로 공무원, 소방관, 경찰 등 국가직과 지방직을 없애고 지방조직법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부터 선제적으로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을 자체적으로 배출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자체 부단체장은 시행령 등에서 별도의 강제 인사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 희망하면 자체 부단체장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 수 있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 도지사는 "지방화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 발전이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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