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 정치하는 대통령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세다. 작년 11월 넷째 주부터 주별 평균 지지율 흐름을 보면 33%→37%→37%→39%, 그리고 41%의 오름세가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진다. 새해 초 조사들도 대부분 40% 초반의 지지율이다. 반대로 대통령 국정운영의 부정평가는 63%→60%→59%→57%→57%로 낮아지는 추세다.

반전이다. 작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12월 27일까지 조사일 기준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222개(면접조사 63개 ARS 159)다. 대통령 지지율이 주별 평균 50%를 넘은 것은 취임 이후 딱 5주차까지였다. 이후 대통령 지지율은 주별 평균 40%대를 3주 동안 기록한 다음 11월 넷째 주까지 주별 평균 3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8월 첫 주와 둘째 주는 2주 연속으로 주별 평균이 30%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한다.

문제는 반전 회복세의 대통령 지지율이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지느냐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의 총선 승부를 결정한다.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멀어지는 선거일수록 대통령과 여당에는 불리하다.

내년 총선은 대통령 당선(지난해 3월 9일)과 취임(지난해 5월 10일)의 중간인 내년 4월 10일로 만 2년의 윤석열 권력 심판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정 안정론'(44%)과 '국정 견제론'(46%)이 팽팽하다. 중도층은 '야당 후보 지지'(48%)가 '여당 후보 지지'(37%)에 앞선다.

경제 상황은 대통령 지지율의 기초인데 무척 나쁘다. 작년 한국 경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무역적자 또한 역대 최대치였다. 최근 3개월 연속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수출도 하락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성장률은 1%대라고 한다. 소상공인의 56%는 경영 환경이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로서는 올 하반기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회복세를 기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경제와 민생 악화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지키기의 정치'가 필요하다. 사회적 낙오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실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대가 요구된다.

올해는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치러지는 중간평가의 총선을 향한 '대통령의 시간'이다. 윤석열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총선이다. '윤석열 어젠다(Agenda)'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는데, 3대 개혁에서 어떤 성과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느냐가 핵심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부패에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55%가 동의했다고 한다. 일부는 윤 대통령이 파업 사태 등에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 지지율 회복세로 이어졌다고 해석한다. '노조 부패 척결' 기조가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상승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 이유의 대부분이 '결단력'과 '공정과 정의'가 꼽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색깔'을 지키는 게 핵심이다. '계획된 것인지 우발적인지' 알 수 없지만 새해 초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구제 개편의 정치개혁까지 가능하면 '윤의 정치'는 보다 확실해진다. 당장 여당 내 반발 또는 불안감을 어떻게 관리할지 관심이다. '윤심'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민심에서는 유승민, 당심에서는 나경원 선두'의 전당대회 판세다. '자칭 타칭' 친윤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상이다. 나경원 출마 여부가 첫 번째 분수령일 텐데, '윤심'은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과 함께해야 한다. 내년 총선은 대통령의 중간평가이고 적어도 그때까지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정치력이 핵심이다. '공동체 지키기의 정치'도, '윤석열 어젠다'의 구체적 성과 창출도, 그리고 '윤석열 색깔의 정치'도 그의 정치력에 달렸다. '정치하는 대통령 윤석열'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