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 ‘폭력적 지배의 시대’라는 이재명의 허언(虛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정부·여당에 강공을 펴고 있다. 그러나 주장이 사실과 동떨어져 있고 앞뒤가 맞지 않다.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이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데 따른 민심 이반을 어떻게든 되돌려보려는 조바심이 그대로 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현재를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 치는 난세"라고 맹비난했다. 1일 신년 인사회에서도 "폭력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했고 신년사에서는 "야당 파괴, 정치 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말의 홍수(洪水)다. 거친 표현을 쓴다고 그 말이 강해지지는 않는다. 말이 강해지려면 사실과 부합해야 한다. 지금이 과연 '폭력적 지배가 활개 치고 난무하는 시대'인가?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파괴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나? 이런 말들은 자신의 개인 비리, 그것도 대표가 되기 훨씬 이전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는 '프레임'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쏟아낸다고 검찰 수사가 '폭력적 지배' '야당 파괴' '정치 보복'이 될 리 만무하다.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직시하고 민생 위기 극복에 정부의 명운을 걸기 바란다"며 '민생' 운운하는 대목은 말문을 잃게 만들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107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건(18.7%)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 예산안과 연계된 예산 부수 법안으로 민생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것들이다.

민주당은 1월과 7월에는 국회를 열지 않는 관례에도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에 연결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 '민생' 핑계를 대지만 자신의 체포 원천 봉쇄를 위한 '방탄'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을 걱정했다면 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 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 근로를 중단하는 근로기준법의 일몰 조항부터 바꿀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래 놓고 '민생' 운운하니 기가 막히는 이율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