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난 수년간 軍 대비 태세 부족`…文 대북 유화책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 군용 무인기의 영공 침범 도발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그런 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6월 북한 무인기가 강원 인제에 추락, 발견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에 몰두한 탓에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드론부대를 조기 창설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날 북한 군용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는 한편 타격자산을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입장'을 통해 "어제(26일)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격용 무인기와 달리 이번에 날아온 정찰용 소용 무인기는 크기가 3m 이하인 탓에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강 본부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에 우리 군은 적 무인기의 도발에 대비해 각급 부대별 탐지·타격 자산 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타격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고,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자산,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지난 수년간 軍 대비 태세 부족"…文 대북 유화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