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공 침범 북한 무인기 한 대도 격추 못 한 군의 무능이 더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군용 무인기의 기습 도발과 관련,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대낮에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5시간가량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는데도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참담한 심정을 표출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기, 그리고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강도 높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엔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경기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했다. 무인기를 동원한 북한의 영공 침범 도발도 충격이지만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우리 군의 무능은 더 충격이다. 헬기 기관포 사격 등을 했지만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고, 무인기 대응을 위해 이륙하던 공군 KA-1 경공격기는 추락했다. 공격용 무인기에 의한 실제 상황이었다면 참담한 재앙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무인기를 표적으로 한 대공 사격 훈련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정찰 사건이 발생한 2014년 당시 군은 격추 작전 수립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8년이 지났는데도 속수무책인 수준이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를 동원해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무인기가 게임체인저로 등장했다. 북한은 공군 전력 열세를 극복하려고 무인기 개발에 집중해 왔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이런데도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무인기 개발 예산 중 260억 원을 삭감했다. 깎인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 영토와 영공, 영해를 침범하는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게 확실하다. 7차 핵실험 예측이 나오고, 국지도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보 위험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군의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 24시간 대비 태세 능력을 키우고, 한·미 연합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북한의 도발 수위에 맞춘 대응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