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尹정부, 세계인권선언 휴지 조각으로…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안 해”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파업 보름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탄압했고,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수용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를 실현하지 못하고 파업을 끝냈다"며 이 같이 적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화물노동자들은 물가인상률보다 하락한 화물 운송료 때문에 하루 13시간이 넘는 과로와 위험한 과속을 강요받아 왔다. 살기 위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번에도 기업의 자유를 위해 노동자 자유를 빼앗는 선택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6월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영역 확대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업무개시명령으로 억압하고 유가보조금 중단, 면허취소, 형사처벌로 협박했다"고 짚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세계인권선언일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세계인권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정한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화물노동자에겐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선언 1조에는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정부가 화물노동자와 도로에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시민을 내 형제로 생각했다면,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고 지속하는데 합의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평등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잘 지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갈등과 혐오만 양산하고 노동자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화물연대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종료 찬성 2천211명(61.8%) 대 반대 1천343명(37.5%)을 결과를 얻어 파업을 종료키로 했다.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3천575명(13.67%)만 참여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 당초 요구 사항을 하나도 관철하지 못한 채 파업을 종료하면서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