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에 "先 복귀 後 대화"

입력 2022-12-08 16:59:24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바로잡는 것"

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먼저 복귀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일관된 원칙을 수차례 밝혔다. 선(先) 복귀 후(後) 대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연대)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강공이 아니다"며 "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15일째인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총파업에서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거부한 것은 화물연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막기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내놓았지만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권 관계자는 "오늘로 15일째를 맞고 있다. 그 사이 국민 경제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이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입장표명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